중동 전쟁의 장기화로 고유가, 고물가 충격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지난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의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의 민생 대책입니다.
지방에 거주할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로, 지역을 크게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 우대지역, 특별지역으로 구분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의 개념과 우대지역과 특별지역에 해당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지정된 지역으로 출생률 저하, 청년 인구 유출 등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지역사회의 활력이 떨어져 가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비교적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 동구와 서구처럼 도시 안에서 공동화가 진행 중인 곳도 포함되는데요.
현재 전국 89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인구 감소의 심각도에 따라 우대지역(49개)과 특별지역(40개)으로 구분됩니다.
참고로 우대지역은 인구 감소가 진행 중이지만 상대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있는 곳이고, 특별지역은 고령화가 극도로 심화되고 인구 감소 폭이 매우 커 정부의 최우선 지원이 필요한 곳이 해당됩니다.
인구감소 우대지역 목록
| 구분 | 해당 지역 |
|---|---|
| 부산 | 동구, 서구, 영도구 |
| 대구 | 군위군, 남구, 서구 |
| 인천 | 강화군, 옹진군 |
| 경기 | 가평군, 연천군 |
| 강원 | 고성군, 삼척시,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횡성군 |
| 충북 | 옥천군, 제천시 |
| 충남 |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예산군, 태안군 |
| 전북 |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
| 전남 |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진도군, 화순군 |
| 경북 | 고령군, 문경시, 성주군,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
| 경남 | 거창군, 밀양시, 산청군, 창녕군, 함안군 |
인구감소 특별지역 목록
| 구분 | 해당 지역 |
|---|---|
| 강원 | 양구군, 화천군 |
| 충북 |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
| 충남 |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
| 전북 |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
| 전남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함평군, 해남군 |
| 경북 | 봉화군, 상주시, 영덕군, 영양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 경남 | 고성군, 남해군,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역별 금액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방에 거주할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언급했었죠. 지역에 따라, 소득 계층에 따라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구분 | 소득 하위 70% | 차상위·한부모 | 기초수급자 |
|---|---|---|---|
| 수도권 | 10만 원 | 45만 원 | 55만 원 |
| 비수도권 | 15만 원 | 50만 원 | 60만 원 |
| 인구감소 우대지역 | 20만 원 | 50만 원 | 60만 원 |
| 인구감소 특별지역 | 25만 원 | 50만 원 | 60만 원 |